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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by be bright 2023. 7. 15.

위기의 새마을금고라는 표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가 우려되며 그동안 부실했었던 새마을금고의 민낯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논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설립된 이후 지역 고객들을 대거 흡수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상호금융계의 한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60년간 공적자금이 단 한 번도 투입되지 않는 등 탄탄한 재정을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탄한 재정을 자랑해 오던 새마을금고가 최근 연체율이 커지면서 이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은 새마을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뱅크런의 시작입니다.

2.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진화에 나서며 고객의 돈은 안전할 것이라며 안심을 시켰지만 이미 불안감을 갖기 시작한 고객들은 여전히 마음을 편히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지난 3~4월 두 달간 무려 7조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 뱅크런 사태가 터지며 피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연상되는 지점입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금 인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체율의 급상승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그동안 1~2%대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초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말에는 3.59%까지 연체율이 급등했고 결국 지난 5월 6%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일반 시중은행 대비 무려 20배나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 평균인 1.52%와 비교해도 4배가량이 높은 수치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자료) 1
출처 - 행정안전부(자료) 2

3.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의 이유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하게 된 것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 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건설경기가 안 좋아졌고 건설 관련 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의 절반이 넘는 기업대출(대부분이 부동산 PF)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았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업·부동산업에 내준 기업대출 잔액은 56조4000억원, 연체율은 9.23%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대출과 비슷한 성격인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관련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2조 8795억 원에서 2021년 9조 992억 원, 2022년 15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동부새마을금고 폐업 이유도 이곳이 6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새마을금고의 공격적인 대체 투자 운영

새마을금고가 이처럼 공격적인 부동산 PF를 실행한 것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를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284조 원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총자산인 380조~510조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아주 큰 규모인 것입니다. 국내 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67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능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는 지역금고 자금의 30%가량을 위탁받아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280조원대 자산 중 약 80조 원 이상을 위탁받아 굴리는 셈인데 이럴 경우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회의 투자 형태는 박차훈 회장이 2018년 취임 한 이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중앙회는 안정적 자산 운용을 위해 채권 중심 투자를 이어왔고 실제 채권투자비중만 8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저금리기조가 이어지면서 운용자산 수익률 하락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고 중앙회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2017년 3%대에서 2018년 들어 2%대로 하락했습니다. 더 이상 채권투자만으로는 지역금고에 안정적 수익을 돌려주기 어려워지자 박 회장이 대체투자처인 부동산 PF로 시선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자 중앙회 수익성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46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1%대로 낮추고 대체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 점이 주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저금리기조가 이어진 2020년 이후 중앙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권이 채권투자 손실을 보는 상황이었다”며 “중앙회가 대체투자서 재미를 보기 시작함에 따라 박 회장의 공격적 투자지침이 부동산 PF로 이어졌고 연체율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5. 이번사태로 인한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강화

부동산 PF 관련 연체 채권은 향후 정상 회수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더 이어지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뱅크런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설’이 확대되자 정부가 강하게 위기설을 진화하고 나섰는데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부실 사태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새마을금고에 개인자산 6000만 원을 예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초점은 새마을금고 관리 감독 강화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주업무가 금융이지만 금융위가 아닌 행안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말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과 함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새마을금고를 비롯, 농협, 신협, 수협 등에 금소법 적용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지만 이후 특별한 논의 없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상품 판매에 있어 상호금융권이 과도한 판매규제가 가해지는 금소법 적용을 원치 않아 해 강하게 반발했고 금융위의 추진 의지도 꺾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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