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성문헌법과 관습법

행정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성문헌법과 관습법을 접하시게 됩니다. 행정법에서 성문헌법과 관습법은 서로 다른 개념이기에 이들 간의 주요 차이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1. 성문헌법 (Written Constitution)

행정법에서 "성문헌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헌법이 문서로 작성된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본 법률로서 국가의 정치 체계, 정부의 기관과 권한,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법원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문헌법은 국가의 근본 법률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법적근거

성문헌법은 법적인 문서로서 국가의 헌법 원칙과 규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최상위 법률로 간주되며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내용의 고정성

성문헌법은 텍스트로 고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 변경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대개 국민 투표나 공식적인 헌법 개정 과정을 포함합니다.

문서화된 형태

성문헌법은 특정 문서나 책자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국가의 헌법 원칙과 규정이 텍스트로 담겨 있으며, 일반인과 법률 전문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최고 권위

성문헌법은 한 나라의 법률 중에서도 최고 권위를 가집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과 모순될 경우에도 헌법이 우선됨을 의미합니다.

변경 과정이 엄격

성문헌법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엄격한 절차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통해 헌법 변경은 임의로 이루어질 수 없고, 국가의 기본 원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엄밀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 원칙과 권리 보호

성문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원칙,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 기관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성문헌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되며, 그 국가의 정치와 법률 체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문헌법은 그 국가의 헌법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국가의 운영 원칙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국가의 성문헌법은 그 국가의 역사, 정치 체계,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2. 관습법(Conventional Law)

행정법에서 관습법(Conventional Law)은 법적 규제와는 별도로 발전해온 관행적인 규칙과 원칙을 가리킵니다. 관습법은 현실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규범으로, 특별한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관습법은 행정부, 기업, 사회 집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근거

관습법은 법적 문서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관행적인 원칙과 규칙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법률로서 직접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도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용의 유연성

관습법은 상황과 문맥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규범으로 취급됩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규범

관습법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정한 행동이나 관행이 긴 시간 동안 반복되고 승인되어 일반적으로 준수되는 경우에 형성됩니다. 이러한 규범은 특별한 법적 규정 없이도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름

관습법은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분야에서의 관습법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경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정

관습법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습법이 특정 사건이나 소송에서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사용되며, 국가 간의 행동과 국제 조직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관행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업의 관습법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약 조건, 비즈니스 관행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습법은 법적 규제 외에도 사회적 상호 작용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습법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특히 다문화 환경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성문헌법과 관습법

이렇듯, 성문헌법과 관습법에 대해 요약해 보면 성문헌법은 법적인 텍스트로서 국가의 헌법을 정의하고 법원에서 직접 적용되는 반면에 관습법은 법적인 문서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행적인 원칙과 규칙을 나타내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법에서의 성문헌법과 관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