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청#강제처분#과태료#진짜 부순다#선언1 진짜 부순다, 선언한 소방청 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를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스포츠센터 인근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보아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가로막는 차량은 강제처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종 민원들이 우려되어 출동대원들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긴급출동 시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소방차로 그냥 밀고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불법주정차량을 강제처분할 법은 마련됐지만 지난해까지 실제로 강제처분한 시행사례는 지금까지 전국에 단 1건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방당.. 2023.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