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전기차 배터리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경제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2021년 11월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1.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경제 정책입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2021년 11월에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 상승률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021년 11월에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은 대규모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조 2천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인프라 개선 관련 예산에 추가로 지원금을 투입하여 미국의 수도권 교통 체계, 미국 내보다 많은 급수, 인터넷 서비스, 전력망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경제를 지원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IRA는 8년간 예산을 집행하며, 연방정부의 인프라, 교통, 주택,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조 2천억 달러의 지원금을 투입합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 공공사업, 수송망 개선, 교통체증 해소, 미국의 수도권 교통 체계 개선, 전력망 개선, 인터넷 서비스 확대, 미국 내보다 많은 급수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환경 문제와 더불어 전기차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우리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우리 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최근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석이 양극재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등에 유리하고 미국 내 생산을 불리하게 돼 있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백서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의 제정 뱡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양극재. 음극재를 부품이 아닌 핵심광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올해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천750달러(약 482만 원)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천750달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와 음극재가 IRA 조항에서는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재무부 백서는 이들을 부품이 아니라 핵심 광물과 비슷한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로 구분했다는 점입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백서는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등에서 채굴한 광물을 원료로 한국에서 생산된 양극재·음극재도 IRA의 세제 혜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게되는 것입니다. 양극재·음극재는 현재 대부분이 한국·중국·일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산업 조사기관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원가에서 양극재는 60∼70%, 음극재는 9∼11%를 차지할 정도로 이 둘은 배터리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코프로그룹은 군산 새만금에 SK온.GEM과 합작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전구체 생산공장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에코프로그룹의 이러한 결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