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국가와 역사

특별한 세금인 '반려동물 보유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특별한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의 역사와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와 추진 예정인 국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애완견 등 애완동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1.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는 프랑스,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요 선진국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도 최근에는 애완동물 보유세 부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 보유세의 해외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세금이 지방세로 걷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2. 반려동물 보유세의 역사

최초의 애완견 세금 부과국 영국

애완견 세금을 최초로 부과하기 시작한 나라는 영국으로 1796년 최초로 부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던 18세기에 영국에는 수많은 유기견과 광견병의 유행, 길거리에 널려있는 개똥, 사람을 공격하는 문제 등 개가 야기하는 사회 문제가 심각했고, 이로 인한 논쟁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클럽에서 토론 문화가 발달했던 당시 영국에서는 정치적 토론과 더불어 개 문제가 논쟁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였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였으며 이런 토론이 발생하면 결국 개에 세금을 걷어 개를 억제시키자는 결론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개가 야기하는 각종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은 계속 높아졌고, 이 문제로 영국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론에 따라 소(小) 윌리엄 피트 내각이 애완견 세금(Dog tax) 도입을 추진하였고, 1796년 5월 의회에서 가결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유기견이 돌아다니며 광견병을 옮길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겠다는 명분이 1차적이었고, 실제 주 목표는 불결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저소득층의 애완견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주 목표였습니다.

독일

1810년 독일 프로이센에도 개에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패배로 촉발된 프로이센의 대규모 국가 근대화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세금 부과입니다. 프로이센이 애완견 세금을 부과한 이유는 애완견이 광견병의 매개체였으며, 주로 대형 사냥개를 키우던 당시 독일에서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고 개의 배변으로 인해 길거리가 더럽혀졌으며,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가 생기는 등 애완견이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었습니다.

 

독일이 애완견 세금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개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였지만, 법적 근거는 사치세법에 근거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관습법의 나라인 영국과 달리 대표적 성문법 국가로서 법률의 이론, 체계화, 분류 등 대륙법 법학을 대표하는 나라인 독일에서는 새로운 법률은 기존의 법체계 안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에 사치세의 형식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동물권, 동물보호법 따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당시 프로이센은 애완견 세금을 통해 애완견의 개체수를 줄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럽 대다수의 나라로 전파

이후 애완견세는 유럽 각국에서 도입되어 유럽 대다수의 나라에서 애완견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구를 중심으로 여러나라에 개에 대한 세금이 도입되었지만, 동물 마이크로칩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몰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를 정부에서도 일일이 단속하기가 힘들었는데, 정직하게 신고하고 돈 내는 사람만 바보냐는 반발과 조세 저항이 일었고 광견병이 많이 잡히면서 20세기 후반을 전후로 폐지되는 경우가 생겼으며 영국도 1987년에 폐지하게 됩니다.

최근 애완견세의 글로벌 동향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 독일에서 사실상 모든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시켰고, 이에 따라 애완견 탈세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동물 마이크로칩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에 맞추어 애완동물 세금의 신설 혹은 부활이 여러 나라에서  다시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3. 대륙별로 살펴본 반려동물 보유세

유럽의 경우는 주로 개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고양이를 포함한 나머지 동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고양이보다 개에게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에게 주로 세금을 걷는 이유는 애완동물 보유세의 목적이 대부분 개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유럽에서는 개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고양이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모두 패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애완견 보유세와는 별도로 모든 애완견주들이 애완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 및 사유재산 손상,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독일에서 개가 상점과 공공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의무훈련 규정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의무손해보험을 통해 사람을 물거나 시설을 훼손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손쉽게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주 작은 소형견을 키우더라도 세금과 책임보험비만으로 최소한 20~30만원 이상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견주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처럼 브리더에게 엄청난 세금을 일시불로 때리거나, 일부 개도국처럼 애완동물 사료에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간접적으로 애완동물 세금을 걷는 나라도 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4. 외국의 사례로 바라본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이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개물림 사고와 광견병 유행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개에게 세금을 매김으로써 무분별하게 증가하던 개의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개물림 사고, 광견병 전염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인명 피해를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권리 보장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충동적으로 개를 키운 뒤 동물학대 및 유기하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견주들에게 생명을 키우는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고, 개나 고양이를 두 마리 이상 한 집에서 키우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 각각의 행복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두 마리 이상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두 번째 동물부터는 세금이 대폭 증가시켜 (애완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나라) 동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유기견 방지

애완동물 보유세를 징수하는 나라에서는 유기견 발생 비율이 낮다는 것이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애완동물 보유세를 안 걷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의 경우는 이를 징수하는 이웃 나라들에 비해 유기견 발생 비율이 확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애완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는 이전보다 유기견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방지

학대 동물을 구조하고 구조된 학대 동물 보호 시설을 운용하며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을 운영하는 등(독일, 미국 등)에 반려동물 보유세가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등에서는 애완견의 배설물 청소 등에 애완동물 보유세로 걷은 돈의 상당수가 쓰이며 애완견으로 인해 더렵혀진 시설물 청소(개의 흙 뭍은 발이 지나간 벤치나 보도, 공공장소 등 쉽게 더러워지는 장소) 에도 보유세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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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 국가

반려동물 보유세 시행국가를 대륙별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다음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 독일,스페인,스위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아일랜드,폴란드,체코,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중국, 싱가포르

아프리카: 나미비아

 

애완견세는 지방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애완견세를 걷는 지방과 걷지 않는 지방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세금을 걷는 지역과 면세인 지역이 공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애완견세의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6.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중인 국가

유럽에서는 애완견 배설물 문제 때문에 애완동물 보유세를 신설하라는 여론의 압박이 큰 편이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지자체들이 세금을 신설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연간 100파운드(약 15만원) 정도의 애완견 세금 부활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애완동물 보유세 부과를 위한 선행 정책으로 2016년 애완견 내장칩 장착을 의무화하였지만 브렉시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뒷전으로 밀려 버렸고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 폭등 등으로 현재까지도 보류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애완견 세금을 내야 하는 지자체와 면세인 지자체가 공존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그동안 애완견 세금을 걷지 않던 지자체들이 잇달아 세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도 애완동물 보유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애완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애완동물 등록과 입양 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2년 개와 고양이에 대해 매년 세금을 징세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견주들의 반발로 잠정 보류된 상황이고 프랑스에서는 1995년 애완견 세금 법안(고양이는 제외)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견주들의 반발로 철회된 바 있지만 프랑스에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애완동물 보유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어 이를 근거로 프랑스에도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보유세는 각 국가별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회 문제로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세금, 반려동물 보유세의 역사와 시행 국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