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주요 쟁점안
요즘 언론에서 연일 '노란 봉투법'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 봉투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노란 봉투법을 이해하려면 2014년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1.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
노란봉투법은 2014년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는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인 대량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파업을 벌였습니다. 쌍용차 노조의 파업이 수습된 후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의 판결은 사측의 손을 들어주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쌍용차 노동자의 이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시민 중 한 명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하는 의미로 노란 봉투에 4만 7000원을 담아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이 모금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월급을 노란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월급봉투를 주었던 점에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노란 봉투법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노총 모두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야당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 민주당은 찬성이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본회의 직회부 관련
이 법안은 2023년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ㆍ자구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8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 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노란 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영상 ☜ 바로 가기
■ 본회의 통과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3. 노란 봉투법 주요 쟁점 안
노란 봉투법의 주요 쟁점 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내용: 근로자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로 추가하고, '파견 도급 사용자업주'까지
확대
노동계 :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
경제계 : 불법파업. 갈등 조장 및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
■ 노동쟁의 개념 확대
내용: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
노동계: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노사 간 주장 다른 경우 많음
경제계: 주장 일치하지 않으면 쟁의 대상, 파업 빈번히 발생
■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 손해배상액 상한을 조합원수, 재정 규모 등 고려해 설정, 쟁위행위 원인과 결과, 재정 상태 등 고려해 감면 허용
노동계: 노동쟁의 제한하는 청구액 상한, 개인 대상 청구 금지
경제계: 현행법 정당한 파업 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노조 불법파업에 면책특권부여 헌법 23조 사유재산권침해로
위헌소지
지금까지 노란 봉투법과 주요 쟁점 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